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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금모습 그대로의 지리산으로..
jsoo3019
2021-07-3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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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산악열차-하동 알프스프로젝트
작년부터 하동군청 앞에서는 지리산 산악열차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하동알프스 프로젝트사업'은 하동군에서 총 사업비 1650억 원(공공 150억원, 민자 1500억원)을 투입해 하동 형제봉 일원에 산악열차(15km), 모노레일(5.8km)과 함께 관광호텔, 미술관 등을 건립하는 대규모 산악개발 사업이다.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이 사는 지리산에 산악열차와 모노레일 등을 건설하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하동군이 사업내용을 조정해 현행 법령 내에서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동군은 한걸음 모델 산림관광 상생조정기구가 환경단체·지역주민·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논의 결과를 내놨다. 상생조정기구는 지난해 6월부터 7차례의 전체회의와 20차례의 소그룹 회의, 10월 29 30일 하동 현지조사 등을 통해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의 기본계획, 신(新)기술성, 경제적 타당성, 환경 영향, 규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으며, 하동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공인된 기관의 경제성 분석 및 환경 영향 등에 대해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군이 제시한 기본계획(안)에 대해 환경 영향,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산 정상부의 호텔 및 리조트 등 대규모 위락시설을 제외하고 무가선(無架線)열차,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궤도 사업 등은 일부 사업의 축소를 검토하는 등 대규모 관광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저지대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군이 제안한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은 진행하지 않으며, 숙박 인프라 개선,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도입 등 지속 가능한 체류형 산림관광 모델 구축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사업의 이익이 지역 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화개・악양・청암면 일원에 무가선 열차 12㎞, 모노레일 2.2㎞, 케이블카 3.6㎞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6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 간 갈등 해결 등을 위해 열린 상생조정기구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하동군
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안하고, 정부가 발의한 '산악관광 진흥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은 산악관광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산을 깎아 대규모 관광시설을 건설하게 되어 있었다"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자동 폐기된 법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리산 산악열차를 건설하는 환경적폐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했다.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에 보전국유림은 말 그대로 '보전해야 할 국유림'이라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며 "보전국유림을 보전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했다. "산악열차가 놓이는 지리산 형제봉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자, 수백 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복원에 성공한 반달가슴곰이 서식하고 있는 중요한 곳이다.“
지역에서는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대표 박남준 이하 대책위)가 꾸준히 활동하면서 환경단체 연대모임인 한국환경회의와 함께 기재부 앞 1인시위도 하였다. 대책위 생태조사단에 따르면 산악열차가 건설되는 원강재-회남재, 회남재-청학동 구간에는 산림사면 급경사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산사태 등의 위험이 따른다. 또한 반달곰의 주요 서식지가 일대에 분포되어 서식지 파괴의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회의는 "하동알프스 프로젝트가 모범 사례로 삼는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는 1898년 건설된 것으로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대규모 산악개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산악열차의 신규 건설도 중단된 지 오래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온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지금 187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여하여 논란이 많은 대규모 산악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고 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상생도 규제혁신도 사라진 한걸음모델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모하고 소모적인 일이다"며 "기획재정부와 하동군은 한걸음모델, 즉 하동알프스 프로젝트의 실패를 인정하고 모든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편 ‘하동군 산악열차 추진위훤회’도 출범하여 하동은 ‘하동알프스프로젝트’로 촉발된 지역 내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대타협과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숙제를 안고 있다.
공익기자 최정수 jsoo3019@gmail.com
작년부터 하동군청 앞에서는 지리산 산악열차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하동알프스 프로젝트사업'은 하동군에서 총 사업비 1650억 원(공공 150억원, 민자 1500억원)을 투입해 하동 형제봉 일원에 산악열차(15km), 모노레일(5.8km)과 함께 관광호텔, 미술관 등을 건립하는 대규모 산악개발 사업이다.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이 사는 지리산에 산악열차와 모노레일 등을 건설하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하동군이 사업내용을 조정해 현행 법령 내에서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동군은 한걸음 모델 산림관광 상생조정기구가 환경단체·지역주민·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논의 결과를 내놨다. 상생조정기구는 지난해 6월부터 7차례의 전체회의와 20차례의 소그룹 회의, 10월 29 30일 하동 현지조사 등을 통해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의 기본계획, 신(新)기술성, 경제적 타당성, 환경 영향, 규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으며, 하동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공인된 기관의 경제성 분석 및 환경 영향 등에 대해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군이 제시한 기본계획(안)에 대해 환경 영향,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산 정상부의 호텔 및 리조트 등 대규모 위락시설을 제외하고 무가선(無架線)열차,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궤도 사업 등은 일부 사업의 축소를 검토하는 등 대규모 관광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저지대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군이 제안한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은 진행하지 않으며, 숙박 인프라 개선,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도입 등 지속 가능한 체류형 산림관광 모델 구축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사업의 이익이 지역 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화개・악양・청암면 일원에 무가선 열차 12㎞, 모노레일 2.2㎞, 케이블카 3.6㎞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6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 간 갈등 해결 등을 위해 열린 상생조정기구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하동군
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안하고, 정부가 발의한 '산악관광 진흥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은 산악관광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산을 깎아 대규모 관광시설을 건설하게 되어 있었다"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자동 폐기된 법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리산 산악열차를 건설하는 환경적폐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했다.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에 보전국유림은 말 그대로 '보전해야 할 국유림'이라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며 "보전국유림을 보전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했다. "산악열차가 놓이는 지리산 형제봉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자, 수백 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복원에 성공한 반달가슴곰이 서식하고 있는 중요한 곳이다.“
지역에서는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대표 박남준 이하 대책위)가 꾸준히 활동하면서 환경단체 연대모임인 한국환경회의와 함께 기재부 앞 1인시위도 하였다. 대책위 생태조사단에 따르면 산악열차가 건설되는 원강재-회남재, 회남재-청학동 구간에는 산림사면 급경사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산사태 등의 위험이 따른다. 또한 반달곰의 주요 서식지가 일대에 분포되어 서식지 파괴의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회의는 "하동알프스 프로젝트가 모범 사례로 삼는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는 1898년 건설된 것으로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대규모 산악개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산악열차의 신규 건설도 중단된 지 오래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온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지금 187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여하여 논란이 많은 대규모 산악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고 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상생도 규제혁신도 사라진 한걸음모델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모하고 소모적인 일이다"며 "기획재정부와 하동군은 한걸음모델, 즉 하동알프스 프로젝트의 실패를 인정하고 모든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편 ‘하동군 산악열차 추진위훤회’도 출범하여 하동은 ‘하동알프스프로젝트’로 촉발된 지역 내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대타협과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숙제를 안고 있다.
공익기자 최정수 jsoo3019@gmail.com